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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24건·12개 매체·1개국
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심사착수…서영교 "속도감 있게"
진보 성향 42%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25%
5개 매체4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경찰의 실수를 놓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검사의 권력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핵심 포인트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만 갖게 되고 경찰 거부 시 징계 조항 포함
  • 부실 수사 우려 vs 권력 폐지 vs 제한적 권한 보장 등 이해관계자 입장 엇갈림

앞으로 주목할 것국회 법사위의 본격 심사를 거쳐 법안 의결 가능성이 있으며,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전 속전속결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7

“검찰 독점 타파”

지난 80년간의 검찰 권력 집중을 끝내고 경찰 자율성을 높이는 사법 민주화라고 본다.

'보완수사권 폐지' 드라이브 걸지만…민주당 안에서도 "고민 더"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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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7

“균형 잡힌 개혁”

검찰 권력 제한과 부실 수사 방지의 선택이 아닌 동시 해결을 추구한다.

민주당 내부서 커지는 신중론…"경찰 어떻게 견제하나?"

🇰🇷 SBS 뉴스 (정치)

+6

보수 성향10

“증거은폐 우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은폐가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속, 내부선 “부작용 우려” 신중론 확산

🇰🇷 동아일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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