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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심사착수…서영교 "속도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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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심사착수…서영교 "속도감 있게"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어요.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감싸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의 감시 역할이 정말 필요한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경찰 통제 강화 필요 — 보완수사권보다 경찰 내부 감찰과 감시 기구 확대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정책 효과성 검증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 검토 필요.

보수 성향:검찰 감시 기능 필수 — 경찰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며 폐지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소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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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109건 · 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
  • 광주 장윤기 고등학생 살인사건에서 경찰과 검사의 부정행위 의혹이 정책 논쟁의 배경.
  • 여당은 경찰 내부 감시 강화로 충분하다고, 야당은 검찰의 감시 권한이 필수라고 주장.

전개 타임라인

  • '투표용지 부족사태'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 "3자 추천 방식"
  • 국힘, 장윤기 사건에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직무대행 사퇴해야”
  •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윤기 사건 송구…엄중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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