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에도 與보완수사권 폐지 MBC 기자 “경찰 견제할 수 없어” 우려

미디어오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어요.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감싸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의 감시 역할이 정말 필요한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경찰 통제 강화 필요 — 보완수사권보다 경찰 내부 감찰과 감시 기구 확대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정책 효과성 검증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 검토 필요.

보수 성향:검찰 감시 기능 필수 — 경찰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며 폐지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광주여고생 강간살해 사건 당시 경찰의 증거인멸 사건 은폐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MBC와 SBS 기자가 각각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것”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TV조선 앵커는 민주당을 향해 물러설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를 두고 “야당과 언론이 선동한다”며 극단적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김한규(대표발의) 등 2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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