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설문조사도 ‘보완수사권 필요’가 다수…변협 “보완수사권 인정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초동수사의 부실,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정황 등이 문제 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