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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은행 과징금 1.4조→6000억 감경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은행들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1조4000억 원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6000억 원으로 낮췄다. 은행들이 피해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서두른 점을 고려한 결과다. 금감원이 당초 제시한 과징금이 과하다는 지적을 의식해 은행들을 과하게 압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에 6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2월 금감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1조4000억 원의 과징금과 기관 경고 방침을 정한 뒤 금융위로 넘겼다. 하지만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다시 정하게 됐다.금융위는 이번 사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여서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재의 선례로 남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