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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최고이자율 초과한 이자, 돌려줘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일러스트 | NEWS IMAGE불법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뒤,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더라도 초과이자 전액을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

[더벨]애드바이오텍, 133억 유상증자 납입 완료

더벨'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애드바이오텍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하며 지배구조 개편과 사업 확대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총 132억6170만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발행 주식수는 727만669주다. 신주는 오는 23일 상장될 예정이다. 회사는 확보한 자금을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주주인 비케이파트너스투자조합1호는 598만7774주를 배정받아 기존 보유 주식을 포함해 939만5637주를 확보했다. 증자 후 지분율은 약 34.86%다....

지커코리아, 첫 신차 '7X' 공개…5299만원부터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중형 전기 SUV(다목적스포츠차량) '7X'를 공개했다. BYD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운 데 이어 이번에는 지리자동차그룹 산하 프리미엄 브랜드가 한국 시장을 공략한다. 지커 코리아는 5일 서울 강남·서초·강서와 판교·일산·인천·수원, 대전, 부산 등 전국 9개 전시장에서 7X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커 7X는 중국 외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투입되는 모델이다. 국내 판매 가격은 프로 5299만원, 맥스 5999만원, 울트라 6999만원이다. 7X는 지리그룹의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인 SE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차체 크기는 전장 4800㎜, 전폭 1920㎜, 전고 1650㎜이며 휠베이스는 2900㎜다. 중형 SUV급 차체에 긴 축간거리를 적용해 실내 공간을 키운 것이 특징이다....

"기술 유출, 미리 막자"…대학 '보안 체계'에 약 40억원 투입

국제공동연구 시 안보 위협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학 8곳에 정부가 대학별 연 5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연구 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등 연구 현장의 안보 관리 조직 및 인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개 대학을 선정해 향후 대학당 연간 약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올해 투입 예산은 대학당 약 2억5000만원이다....

행안부, '생명안전법·중수청법' 입법 유공자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생명안전기본법·중수청법, 입법 성과 창출한 팀에 2000만원씩 지급 행정안전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1차 지급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포상금 지급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체계와 기본 원칙을 마련한 법률이다. 특히, 재난·사고의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시너지이노베이션, 45.5억 규모 전환사채 소각 결정

2023년 12월 발행한 CB, 콜옵션 행사 후 조치…"재무 건전성 및 오버행 우려 고려" 미생물 배양배지 제조 전문기업 시너지이노베이션이 제14회차 전환사채(CB)의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사채를 취득한 후 오는 9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소각 대상은 2023년 12월 발행된 제14회차 CB로, 소각 권면총액은 45억5000만원(회사 보유분)이다. 시너지이노베이션은 올해 3월23일 콜옵션 행사를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소각은 당시 행사를 통해 만기 전 취득한 회사 보유분을 전량 처리하는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은 CB의 보통주 전환이 신규 주식 발행을 수반하는 구조상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버행(잠재적 매도 대기 물량)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너지이노베이션은 취득한 사채를 시장에 재매각하지 않고 즉각 소각함으로써 해당 물량을 잠재 희석 요인에서 영구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코나아이, 5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환원 강화"

코나아이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약 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5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0만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취득 예정 금액은 약 50억1000만원 규모다. 자사주 매입은 오는 8일부터 9월7일까지 약 3개월간 증권시장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나아이는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환원 정책 확대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나아이는 최근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3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89억원으로 166% 급증했다. 메탈카드 중심의 스마트카드 수출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사업 성장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지커코리아, 국내 첫 출시 모델 ‘7X’ 공개…5299만원부터

지커(Zeekr)코리아는 전국 9개 핵심 거점 매장에서 국내 첫 출시 모델인 중형 전기 SUV ‘7X’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매장은 서울(강남·서초·강서)과 경기권(판교·일산·인천·수원), 충청권(대전), 경상권(부산) 등에 위치했다.7X는 순수 전기 5인승 SUV다. 특히 중국 외 국가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다. 차세대 혁신 기술인 ‘SEA(Sustainable Experience Architecture)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됐다.전장 4800㎜, 전폭 1920㎜, 전고 1650㎜의 크기에 짧은 오버행, 최대 21인치 휠을 갖췄다.2900㎜에 달하는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대형 SUV 수준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트렁크 용량은 539L다.지커 코리아는 국내 소비자 취향에 맞춰 지커 7X 트림을 프로(RWD), 맥스(RWD), 울트라(AWD) 등 총 3가지로 선보일 계획이다.배터리는 두 가지 종류로, 프로 트림에는

가수 임영웅, 소아암 환아 위한 기부 이어가

가수 임영웅이 소아암과 백혈병,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또 상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5일 한국소아암재단에 따르면 임영웅의 이름으로 선한스타 5월 가왕전 상금 200만원을 기부받아 소아암·백혈병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들의 돌봄 치료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선한스타를 통해 임영웅의 이름으로 전달된 기부금은 총

‘연 324%’ 불법대부업… “초과이자 반환했더라도 전액 추징해야”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후 재판 중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 철강산업 종사 노동자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1년도 안 돼 '3400만원→8250만원'…324% 폭리 취하더니 결국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알선수재 공무원, 파기환송심서 추징금↓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90만원짜리 AI안경 값어치하나…"무신사 성수에서 써보세요"

골프장 탈의실에 벗어둔 30돈 금팔찌 사라져…경찰 수사 착수

인천 영종도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30돈짜리(시가 2400만원 상당) 금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30돈짜리 금팔찌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인 60대 남성은 골프를 치기 전 금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옷과 함께 탈의실 옷장에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탈의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출입구와 주변 지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마약 '2C-B' 밀수책·수거책 '덜미'…마약 2차 저지선 제도 첫 성과

(종합) 강한 환각 작용으로 클럽에서 오남용되는 신종마약 '2C-B'를 수입해 시장을 만들려 했던 밀수책과 수거책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이후 첫 성과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해외 밀수조직이 2C-B를 비롯해 필로폰·케타민 등 총 6건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밀수책 A씨(21·남성)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수거책 B씨(30·남)는 합수본에 의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책 A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지난 4월12일쯤 5억원대에 이르는 2C-B 5137정을 국제우편물로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약 6477만원 상당(996.47g)의 케타민과 1263만원 상당(126.39g)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직접경제효과 82억9천만원"

(괴산=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고, 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인천 클럽72 골프장서 2400만원짜리 금팔찌 사라져···경찰, 수사

경찰 마크인천 영종도에 있는 클럽72 골프장에서 2400만원 상당의 금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0시 55분쯤 인천공항 내 클럽72 골프장 오션코스 클럽하우스에서 60대 A씨가 탈의실에 넣어둔 30돈짜리 금팔찌(시가 2400만원 상당)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A씨는 골···

대법원 "대부업자가 불법 이자 돌려줬어도 범죄수익 추징 가능"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받은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국가가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7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 4765만8712원의 초과 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이자율은 약 연 324% 이상으로 당시 대부업법이 정한 연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가은·농암지점 8일부터 정식 운영

경북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가은·농암지점을 오는 8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은·농암지점은 총 15억 4천만원(도비 5억, 시비 10억 4천만원)을 투입해 가은읍 성유리 200번지 일원 2,866㎡의 부지에 552㎡의 창고시설 등을 갖추고, 농사용트랙터 등 22종 68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은·농암지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