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우대" 약값 높인다던 소아약·퇴장방지약 기준 '비현실적' 비판

하반기 복제약(제네릭)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하 약가 개편안)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우대 기준'이 제약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아용 의약품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분류해 현재 판매 중인 제품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다.

퇴장방지의약품은 100원 미만 제품이 수두룩하지만, 정부는 생산량·청구액 20% 기준을 고수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의결한 약가 개편안의 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를 행정예고하고 지난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