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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초과이윤 논쟁 신중해야"…사회연대 임금 논의 제동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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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미래세대 성장 잠재력 강화에 투자하되 초과이윤 논쟁은 신중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민생경제 타개와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 투자 전략에 초점
보수 성향: IT·AI 산업 경험 강조 외에 정부의 국민통합 노력 부족을 비판적으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띄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의제에 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이제 겨우 자라나는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었는데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며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 세금으로 지원한 국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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