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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 있나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 있나

ONP 요약

인터넷에 거짓 뉴스가 많은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 법을 만들어 큰 인터넷 회사들이 더 잘 관리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정부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억누르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중도 성향: 선별적 규제 — 악의적 수익형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필요한 대응 —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결국 제목을 바꿨다.

애초엔 ‘장동혁은 입틀막법 막을 자격 없다’로 붙일 작정이었다.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자기검열하게 만들었다.

만에 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목부터 허위정보라고 문제 삼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될까 봐 겁이 나서다.

물론 장동혁이 그럴 리 없다.

그는 법 시행 전날 검정 마스크까지 끼고 나와 “정보통신망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앞두고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던 제1 야당 대표다.

백번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장동혁이 이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을 비난하는 건 아재개그로 들린다.

자신을 “줄타기” “양다리” “파시스트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친한(친한동훈)계 전 최고위원 김종혁에게 사실상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던 당 대표로서 좌파정권 내로남불을 무색하게 한다.

그나마 김종혁은 법원에서 징계정지 처분을 받고 원상복구 될 수 있었다.

장동혁은 당헌·당규 개정이라도 해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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