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정책 왜곡도 허위정보?…방미통위 "중대성 판단 기준일 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네이버(NAVER),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개사가 규제 대상 플랫폼으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의 팩트체크를 도울 사실확인 단체는 현재 JTBC가 유일하다.

방미통위는 현재 3개 단체가 추가 신청 후 결과를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래는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