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3% 이내 총력 관리…교육교부금·기초연금 ‘대수술’(종합)

- 발전공기업 등 통·폐합 추진- 비수도권 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장 3년간 유예 신설 계획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억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포함된 ‘의무지출’은 10% 감축한다.

비수도권 기업에 한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장 3년간 유예하는 제도도 신설한다.재정경제부(구윤철)와 기획예산처(박홍근) 등 각 경제부처의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부산 상승률도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3.0%였다.

재경부는 ▷다음 달까지 신선란 2억 개 긴급 수입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 직수입 후 저가 방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등에 나선다.공공기관 개혁도 추진한다.

이미 예고된 ‘유사·중복 공공기관 통폐합’은 올해 3분기 시작한다.

특히 재경부는 이날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발전공기업 5개사(한국남부·남동·동서·중부·서부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코레일 자회사(5개사)를 제시했다.

최근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었던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등)는 언급하지 않았다.기획예산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각각 감축할 방침이다.

의무지출에는 교육교부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돼있다.

교육교부금은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감소)를 고려해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과 세입 증가분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동력과 비수도권에 투입한다.

이 밖에 5극 3특 권역 내 지방정부 간 협의를 거쳐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계정’도 신설한다.금융위원회는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공급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추가 공급 때 청년 투자기회를 늘리고,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페이백’ 제도와 서민에게 100만 원을 4%대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새로워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