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작전통제권, 온전하고 즉각적으로 환수해야"

대전지역 평화·통일단체들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1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한국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이 전쟁 중에 서한 한 장으로 한국군의 지휘통제 권한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고, 1978년 한미 군 장성이 합의한 '전략지시 1호'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다"며 "주권자의 동의도, 국회 비준도 없이 대통령의 서한 한 장과 군 당국자들의 합의 하나로 주권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타국의 군 장성에게 이양한 사태가 무려 7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선진국, K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 기형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자국의 작전통제권을 타국 군 장성에게 넘기고, 그 환수 여부를 타국의 심의에 맡긴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조건 충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양국 간 합의로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못 박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조건에 기초한 환수'로 변경한 이래, 미국의 조건 충족 판단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미국이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지난 20년간 74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일체화했으며, 한미일 군사협력도 강화해 왔다"며 "미국은 이제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 등 제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군사 수단쯤으로 취급하며 대중국 전쟁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사 해체해 한국군 작전지휘권, 한국군과 정부가 행사하도록 해야"

그러면서 이들은 전작권 환수가 단순히 형식적 권한 이전이 아니라 한국군이 온전히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