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부 활용 금지’에 사라진 무료 컨설팅… 전형적 탁상행정

29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을 앞두고 주요 입시업체들이 무료 온라인 컨설팅을 중단했다.

개정안은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취득, 이용,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공적 자료인 학생부를 개인 또는 학원에 판매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법 리스크를 우려한 입시업체가 학생부 데이터에 기반한 무료 온라인 컨설팅부터 중단한 것이다.

9월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시점에서 온라인 컨설팅이 중단되자 학부모와 수험생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A사는 20년간 무료로 운영하던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B사는 내신 성적 등을 입력하고 지원 대학을 찾는 수시 모의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 대신 회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대면 컨설팅으로 선회하고 있다.

수험생이 직접 들고 온 학생부로 상담하고 돌려주는 건 법에 저촉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