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4년 만의 교육교부금 수술… ‘초중고생 半減’ 현실 반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당정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성역으로 간주된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도입 54년 만에 정부가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내국세 연동률을 낮추거나, 연동률을 유지하되 영유아·고등·평생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의무 지출이 이미 총지출의 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의무 지출이 교육교부금이다.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령인구가 596만 명에서 492만 명으로 약 100만 명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세수 증대에 따라 약 40조 원에서 약 80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알아서 곳간을 채워주는 구조다 보니 교육청의 낭비성 지출이 상당하다.

입학, 졸업 지원금 등의 명목을 붙여 마구 현금을 뿌려대고 폐교 예정인 학교를 개축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