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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근저당 설정'에 "국민은 상상도 못 할 거래…'더불어근저당'"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구매자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두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데 대통령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부동산 정상화 의지 — 1주택자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자택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중도 성향:정책 모순 논란 — 서민의 주택대출 강화 정책 와중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방식이 정책 취지와의 불일치를 지적받고 있다.

보수 성향:내로남불 꼼수 — 서민의 주택대출을 제한하면서 본인은 근저당이라는 특수한 수단으로 자택을 매도하려는 이중잣대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의 아파트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원에 매도하자 "국민은 상상도 못 할 거래"라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모로 '대다나다(대단하다)'"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며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네"라고 했다. 아울러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라며 "처음부터 이러려고,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인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직전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는 25억950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주도한 10·15 대책 등 징벌적 규제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그 단물을 고스란히 빨아먹어 불과 취임 몇 달 만에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초과이윤 배분 주장대로라면, 자신이 폭등시킨 집값으로 얻은 시세차익, 초과이익은 환수해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번 거래의 경위와 자금 조달 구조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은 상상도 못 할 17억7000만원 매도인 근저당 거래다. 이것이 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상식'인가"라며 "자신의 아파트가 가진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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