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
중도 성향
정점식 “李 대통령 아파트 매각 근저당권 설정, 대출규제 우회 꼼수”
전자신문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구매자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두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데 대통령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부동산 정상화 의지 — 1주택자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자택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중도 성향:정책 모순 논란 — 서민의 주택대출 강화 정책 와중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방식이 정책 취지와의 불일치를 지적받고 있다.
보수 성향:내로남불 꼼수 — 서민의 주택대출을 제한하면서 본인은 근저당이라는 특수한 수단으로 자택을 매도하려는 이중잣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부과해놓고, 정작 본인은 이를 우회하는 편법까지 손수 보여준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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