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소희, 청년기탁금 0원 제언…"기득권 내려놔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초선·비례)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2030세대가 증가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을 지지한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24일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 국민의힘은 그 선택에 답할 준비가 됐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같은 당 이양수·김용태·김재섭·박충권·우재준·조지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도 나선 이 의원은 지선에서 일부 확인된 2030 지지세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3가지 대책도 제안했다.

△청년 출마 기탁금 0원 △청년 대출규제의 과감한 완화 △입법 시 미래세대 영향평가 도입 등 청년층을 겨냥한 쇄신책이다. 그는 당내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한 차원이라고도 했다.
 
그는 먼저 청년 출마 기탁금 0원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당 정치인들이 도전을 할 때 돈의 장벽이 없게 만들어 청년들이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선제적으로 청년 출마자들의 기탁금을 받지 말고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더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다.
 

또 청년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층의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자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이돌 그룹 청약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내 집 마련 열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집을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지지 기반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대출을 완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역시 전원 '무주택 청년'으로 꾸리자고도 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 없고 전·월세를 사는, 대출과 청약에 민감한 청년들이 함께 정책을 내고, 대안과 설계를 함께 해나가는 방향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법률안을 발의할 때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법률안을 낼 때는 얼마나 재정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 비용 추계를 하게 된다"면서 "그런데, 실상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기성) 세대가 결정을 하고 미래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들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론 우리 당이 이것만 갖고 기득권을 내려놨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 출발을 함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기득권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6년생인 이 의원은 최근 민주당 안에서 2030 관련 논의가 활발했던 데 반해, 국민의힘에선 관련 논의가 미진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날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