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집값에 찬물?…증시로 번 돈, 반도체 성과급 '변수'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일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워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지만,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가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 호황으로 불어난 투자 수익과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 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경우 금리 인상의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동결·인하 기조를 이어오다 3년 6개월 만에 다시 긴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금리도 한동안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은 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워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 경우 집값 상승세도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당장의 집값 상승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대를 돌파하는 등 금리 인상의 영향은 시장에 선반영된 상태다. 특히 기존 차주의 상당수가 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어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5월 63.9%로 집계됐다. 이는 변동금리 비중(36.1%)보다 1.8배 가량 많은 것이다. 단기간에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전세난 심화로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여건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금리 인상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꺾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한 것도 같음 맥락에서다. 신 총재는 전날 "대체로 행정적인 정책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반대로 통화정책만으로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다"며 "두 정책을 함께 운용하면 금융안정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뿐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세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 주식시장 상승으로 불어난 투자 수익과 반도체 업종의 대규모 성과급 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경우 금리 인상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금 여력이 커진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고서도 주택 매수 등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주식시장 투자수익 유입, 반도체 업종 성과급, 2026~2028년 서울의 구조적인 주택공급 부족 등의 요인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상승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가 가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수요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주택시장 상승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도 주식시장 차익 실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안정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 소득과 주식시장의 차익실현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과다 유입되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를 일관되게 관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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