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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벌금형도 포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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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방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포함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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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방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포함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