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호르무즈 ‘자발적 통행료’ 검토…강제 부과는 반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구의 승인을 전제로 한 ‘자발적 서비스 요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제법상 통행권을 침해하는 강제 통행료 부과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11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항해 안전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데이비드 램미 영국 부총리는 강제적인 통행료 부과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영국 정부 내에서는 말라카 해협과 영국 해협 등에서도 특정 항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제법에 부합하는 자발적 요금 체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됐으며 국제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