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 피해 배상 분담금 45%로 상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최대 8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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