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가습기살균 피해 배상 분담금 45%로 상향 外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최대 8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의견이 빗발쳐 한발 물러섰다.

고기 성분이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