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맨 사내대출 5억, DSR에 안 잡힌다…'집값 들쑤실라' 규제 운 뗐다

삼성전자 실행땐 35.6조 추산 5대銀 가계대출 순증액 '추월' DSR 취지 훼손·형평성 논란 금감원장 "문제의식 갖고있다" 추가 대책 가능성에 관심집중 "일정 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공익을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전자의 사내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통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론화했다.

사내대출 5억원을 받은 삼성전자나 두나무 직원은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때 기존 5억원이 상환능력심사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갚을 능력만큼 빌린다'는 DSR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합의에 따라 사내대출이 실행되면 기업의 사내대출 공급액이 5대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순증액을 추월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