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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산 일부 제품 50% 관세 지시…“미국산 차별”

동아일보
트럼프, 캐나다산 일부 제품 50% 관세 지시…“미국산 차별”

ONP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캐나다가 미국 물건에 불공평하게 대했다는 이유예요. 미국이 10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를 처음 쓰는 거라고 해요.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경제 전쟁 — 시대착오적 법으로 최우방국을 상대로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호주의 정책으로 비판.

중도 성향:통상 분쟁 — 양국 간 무역 불공정을 이유로 한 상호 관세 조치의 진행 과정.

보수 성향:국내산업 보호 정책 —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캐나다산 와인 등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기존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무력화하는 조치다.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제품들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는 세건의 포고문에 서명했다.팩트시트는 캐나다산 와인부터 하키스틱,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들이 관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와 칼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 어류 및 중요광물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의 상품에 가한 차별적 대우로 미국 무역이 겪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 주류, 유제품 등 미국 주요 수출품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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