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출통제 시대, 한국의 디지털 전략 자산은?[기고/박성호]

올해 6월 12일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해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은 AI가 더 이상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최근 유럽의 디지털 규제 흐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은 디지털 생태계를 미국과 중국에 내준 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디지털시장법(DMA) 같은 강력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설계자 역할을 해왔다.

이른바 ‘브뤼셀 효과’다.

그러나 자국 플랫폼 없이 규제만 앞세운 결과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은 더 공고해지고 규제 대응 비용이 유럽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왔다.

유럽 소비자들이 최신 기술에서 소외됐고 촘촘한 규제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족쇄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