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지방선거 마친 與, ‘서울시장 부동산 개발·규제 권한’ 무력화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실상 ‘서울시장의 부동산 개발·규제 권한’을 무력화 하는 법안으로 ‘부동산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