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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월 통화정책방향

뉴시스 속보

ONP 요약

한국 정부가 지난주 주택과 금융 문제를 놓고 큰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비싼 집을 사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직접 검토했고, 정부 금융 부서에서는 청년들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출을 늘릴지, 일반인들의 빚을 줄일지를 놓고 전문가 토론을 열었다. 특히 금리(이자율)가 조금만 올라가도 집 대출받은 사람들의 매달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제도적 지원과 과세 강화 필요 — 소상공인과 청년의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반면 빚만 쌓이고 있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와 근본적인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

중도 성향:금리 환경 변화에 정책 조율 중 — 미국 금리 인상 관측 후퇴에 따른 국내 금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정책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검토 중

보수 성향:금리 인상 시 가계 충격 우려 — 주담대 금리 상승이 영끌족과 취약차주에게 미칠 충격을 우려하면서 정책의 신중한 추진과 시장 안정성 유지를 강조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이날 2.75%로 0.25%포인트 높였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첫 인상이다.

다음은 한은 금통위의 7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2.75%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세계 경제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그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금리 인상 기대 및 중동 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아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는 상승했다. 주가는 AI·반도체 경기 전망 변화에 따라 상당폭 등락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미국·이란 종전 협상 이행 상황,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 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 및 내수 파급 영향, 중동 사태 전개 상황 및 통상 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물가를 보면,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3.2%로 높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를 나타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2.4%)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경로에는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5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다가 외환 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상승했고, 주가는 AI 투자 관련 우려 부각,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폭 조정됐다.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큰 폭 증가했으며, 수도권 주택 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 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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