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은 동네에, 중증수술은 거점에"…국민의견 모였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 다수는 응급치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중증수술은 거점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4일 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 연령, 권역,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시민패널은 지난 4~5일 숙의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중 자가 숙의 전, 숙의 토론회 직전, 종료 직후 등 세 차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패널은 291명이다.

조사 결과 지역에서 보장 받아야 할 의료 범위로 '우리 시·군·구' 안에서는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94.3%), 야간·휴일 소아 진료(77.1%), 분만·출산(59.9%), 24시간 응급실 진료(66%),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요양(40.6%) 등이 각 항목에서 가장 많았다.

인근 시·군을 포함한 진료권 안에서는 입원·일반 수술이 52.2%로 많았고 광역 진료권 내에서는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의 경우 수도권 등 타지역까지 가도 된다는 응답도 37.2%가 나왔다.

또한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가 61.9%,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가 55.4%로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최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25.4%로 가장 많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 23.1%, 전국 70개 진료권마다 수술·입원이 가능한 우수 지역병원 지정 16.6% 순이었다.

인력 공급 정책 동의율은 지역의사제 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여건 지원 88.9%, 필수·지방 추가 보상 수가 체계 87.4%,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화 및 형사처벌 완화 68.6%였다.

숙의토론회 직전에 비해 종료 직후에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1.1%에서 89.6%로 증가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는 사전조사 당시 지역 거점병원 이용 의사가 77.7%로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패널에 비해 낮았으나 숙의 후 91.5%로 가장 높았다.

지역 거점병원을 믿고 이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 66.8%, 응급 상황의 24시간 대응 및 신속한 이송 49.2%, 오진을 줄이는 표준화된 진료 시스템 30.6%, 중증·필수 진료과의 실질적 확보 및 상시 운영 28%, 수도권 수준의 검사·수술 장비 및 시설 19.9% 순이었다. 지역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 접근성 35.1%를 상회했다. 지역 거점병원 이용 장려 방안으로는 56.7%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 보장을 골랐다.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으로는 51.9%가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47.4%가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를 선택했다.

또 시민패널 92.5%는 어느 지역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기초조사 77.6%, 숙의토론회 직전 79.1%,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 86.3%로 단계별로 상승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이 지역·필수의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300명의 시민패널이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도출한 의견이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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