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값 끝까지 본다"…산란계협회와 갈등 재점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수입 계란 공급 확대에도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계란시장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과 경찰을 통한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대한산란계협회는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반발하면서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주 1700만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2000만개가 들어가는데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있다"며 계란 가격 동향을 보고했다.

박 실장은 "작년에도 이유 없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됐고 담합 조치도 했었다"며 "오늘내일 산란계협회 존폐 위기가 결정될 것 같은데도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국세청에 이야기할지, 경찰에 수사를 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계란 수급관리 방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상시 체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동안은 비상시 대책으로 운영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직도 상시 체제로 만들어 보다 정교하게 대응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드시 파헤쳐 그 뿌리를 뽑아버리자"고 주문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대해 대한산란계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계란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협회는 "정책이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먼저 정책과 예측모형을 점검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중단시킨 협회의 가격정보는 향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을 수행한 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발표 가격은 거래가 끝난 뒤 집계하는 사후통계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생산자단체와 공공기관의 시장 정보를 함께 활용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수급관리 체계 개편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생산자단체는 정부가 시장 구조와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생산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맞서면서 계란값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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