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보상" vs "줄이면 더 손해" 검체검사 '칼질' 앞두자 의사들 '시끌'

머니투데이

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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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혈액·소변 등 검체에서 질병의 단서를 뽑아내는 방식이 '검체 검사'다.

간염·종양·알레르기 등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료행위로 꼽힌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의 검체를 채취하는 위탁기관, 이 검체를 검사하는 수탁기관 간 보상체계를 정부가 뜯어고치려 하자 의사집단 내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무슨 일일까.

22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검체 검사의 경우 위탁관리료(약 2400억원)를 폐지하는 등 위·수탁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검사 수가 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포함해 지역과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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