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당대회 뇌관 될까…친청계 “전대까지 못 기다려” vs 친명계 “숙의는 필수”

경향신문

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띄우고 있다.

당권파인 친정청래계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 ...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