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속 장애…"미비한 행정처리" 질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3일 전기차 보조금 접수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 문제를 넘어 그동안 대전시의 미비한 행정 처리를 보여준 행태"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7일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통상 신청 대수가 보급 물량을 넘어서면 접수를 종료했지만, 대전시는 접속 장애를 고려해 당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보급 물량의 3배인 1400여 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이후부터 벌어졌다. 시는 그동안 접수순(선착순)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한 뒤 지원 가능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오던 방식에서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기존의 신청순서가 아니라 확인 절차를 먼저 요청한 신청자가 보조금을 타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찍 신청하고도 다음날 뒤늦게 절차를 진행해 보조금 받기가 어렵게 됐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한 시민은 "전기자동차 접수 안정권에 들었는데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 오후 늦게 신청해서 보급 대수 안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울분을 토했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직원 한 명이 전담하다 보니 서버가 다운되면서 당황한 나머지 세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서버가 다운되면서 접속자들이 상당한 시간 방치되다시피 하며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전후 과정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진행 중인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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