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장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모임인 전국교육장협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교부금은 지역이나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이라며 "법정교부율 20.79%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을 일반 재정의 조정 수단으로 삼는 논의에는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교육재정 제도의 개편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기초학력 보장, AI(인공지능) 기반 교육환경 조성, 특수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방과후·돌봄학교 운영,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단기적인 재정 논리에 따라 조정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면 그 영향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도 했다.

특히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축소된다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농산어촌과 교육취약지역의 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전출과 내국세 변화율,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