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값보다 낮으면 안돼”…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AI 통합 요약
전국 주요 노동단체들이 2027년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을 시급 1만2000원으로 설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1만32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지난해 임금 인상률을 문제 삼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기업계는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의 채산성을 이유로 업종에 따른 차등 기준 도입을 요청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크게 갈린다.
진보 성향: 노동자 착취를 가능케 하는 포괄임금제 같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 노동계의 요구와 경영계의 이의를 동등하게 소개하면서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초기에 차등화를 시행했다가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기준을 유지해온 역사적 배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보수 성향: 특정 업종들의 경영난을 강조하며 경영계의 차등화 요청을 주된 논점으로 다루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기준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노동계가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임금은 안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6.3%(1680원) 오른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 수준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올해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지급 논의가 시작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이들은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 2.66%보다 낮다”며 16.3%의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노동계가 최초 요구했던 인상률(14.7%)보다 높은 수준이다.노동계는 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지난해 적정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이지만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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