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노동계 "최저임금 12000원으로 인상해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최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계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음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채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첫째,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둘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셋째,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핵심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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