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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빚 없이' 2102억 올해 첫 추경 편성… '시민 체감형' 민생 예산 집중

오마이뉴스
세종시, '빚 없이' 2102억 올해 첫 추경 편성… '시민 체감형' 민생 예산 집중

ONP 요약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이재명 정부가 '초과 세수'를 '추가 세수'로 용어 변경하면서 법적 제약 우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신 보조금 형태로 청년·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으로 혜택 확대를 기대하나, 야당은 국가재정법 체계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생 혜택 확대 — 세액공제 대신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면 청년·저소득층이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

중도 성향: 법적 절차 우려 — 초과세수의 법정 용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체계를 벗어나는 시도로 지적됨.

보수 성향: 재정 규제 회피 — 초과세수의 법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용어를 바꾸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권력 남용으로 비판.

민선 5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이후 첫 시험대로 2,10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는 총채무가 5,200억 원에 달하고 연말 채무 비율이 22.5%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재추계'만으로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수창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7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재정 여건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추경 규모와 재정 타개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될 경우 올해 세종시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2,102억 원이 증가한 2조 2,931억 원이 된다.

여민전·고유가 지원금 등 민선 5기 '시민 체감형' 민생 예산 집중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도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추가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을 전면 배제했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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