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사라진다… 민주당 주도 형소법 개정안 31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형소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