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 반박…“확인 안된 주장”

정부는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의 임시 보고서에 대해 반박 입장을 전달했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연방하원 법사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반박문을 전날 법사위에 전달했다.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이 담겼다.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