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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내년 800조+α ‘슈퍼 확장재정’…50조 규모 지출구조조정도 병행
동아일보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면서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긴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예산 증가율(8.9%)을 웃도는 ‘슈퍼 확장재정’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K자형 양극화’ 해소와 청년 성장 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확장재정의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과 재정총량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방침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의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알파(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런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 예산(728조 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밝힌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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