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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3.5만개…6683개 VPN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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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여고생을 죽인 범인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고 있다. 살인 범죄를 약한 범죄로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상급 경찰청이 지시한 건지 아닌지가 지금 핵심이다.

진보 성향:윗선 개입 은폐 — 상급 기관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며, 형사과장 구속 실패를 수사 차질의 신호로 본다.

보수 성향:절차적 정당성 — 법원의 증거 불충분 판단을 존중하고 상급 기관의 송치 기간 고려 설명을 절차적으로 이해한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파악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이트가 3만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683개는 해외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접속이 가능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3만462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이트별 운영 여부와 피해 콘텐츠·광고·결제·서버 인프라를 연계 분석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생태계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대상 3만4628개 사이트 중 국내 상용망에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 VPN으로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6683개로 조사됐다.

다른 유형의 사이트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등 현재 접속되지 않는 사례는 2만7945개였다. 구체적으로 도박 등 다른 유형의 사이트가 9624개, 운영이 중단된 사이트가 1만4615개, 접속 오류나 차단 상태인 사이트가 2906개 등이었다.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인 피해 영상 유통 실태 ▲불법 배너 광고 등 수익 구조 ▲동일 운영자(추정) 그룹 등 불법사이트의 유통 생태계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성평등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불법사이트 차단·삭제 등 대응과 불법사이트 생태계 구조 파악, 수사 단서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와 대응책은 내달 발표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성평등부는 국민에게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주간'을 운영한다.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통해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불법사이트를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향후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에 반영하고, 불법사이트 제보는 신속한 탐지와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은 개별 사이트 단위의 대응을 넘어 불법촬영물 유통의 구조와 생태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분석 결과를 유통 차단과 수사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의 대응 노력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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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살인 사건 부실수사 의혹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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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경찰서가 강간 목적 살인 병합 수사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상부 지시로 분리 수사
  • 형사과장 '윗선 지시 없었다' vs 국수본 '송치기간 고려'...입장 대립
  •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국수본에 대한 검찰·경찰 동시 압수수색 진행

전개 타임라인

  • 경찰청, 장윤기 사건 2주 전 광주 광산서 점검…'병합수사 강화' 지침도(종합)

관련 개체

Jang Y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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