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경찰, 장윤기 송치 당시 '강간살인 정황' 검찰에 따로 제시
세계일보
ONP 요약
여고생을 죽인 범인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고 있다. 살인 범죄를 약한 범죄로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상급 경찰청이 지시한 건지 아닌지가 지금 핵심이다.
진보 성향:윗선 개입 은폐 — 상급 기관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며, 형사과장 구속 실패를 수사 차질의 신호로 본다.
보수 성향:절차적 정당성 — 법원의 증거 불충분 판단을 존중하고 상급 기관의 송치 기간 고려 설명을 절차적으로 이해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이 성범죄 목적 정황도 검토했다는 의견을 검찰에 별도로 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5월 14일 장윤기를 살인·살인예비·살인미수 등 다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 하루 전인 13일 장윤기의 살해 행위를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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