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25년 만에 국가배상 인정

입대 두 달 만에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발생 25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최근 고 A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했다. 검찰과 유족 모두 항소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