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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 시절 ‘재소자 순화교육’ 받은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승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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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 8명에게 각 3000만원, 숨진 피해자의 상속인 2명에게 1800만원과 1200만원을 각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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