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특별순화교육’ 피해자에 국가배상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강제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20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존 피해자 8명에게 각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