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가 62인 “보완수사권 존치돼야…與 속전속결 심각한 우려”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명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먼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