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野 필버, 첫 주자는 주호영…한동훈은 사실상 '불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 수단 등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