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어떤 개혁도 국민 삶과 동떨어져선 성공 못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들이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어서, 정부가 23일에 국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구조적 공급 위기 심화 —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PF 경색 같은 시장 구조 요인이 착공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며, 단순 규제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중도 성향:정책 대립 속 실수요자 보호 — 정부와 지방의 규제·공급 정책 차이를 보도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한 균형잡힌 대책 모색을 주시한다.
보수 성향:규제 강화가 공급 악화의 주범 — LTV 인하, 대출 규제 등이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민생 중심 국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2차 부처 업무보고에 국민참여단이 함께 하고 있음을 짚으면서 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주권자들께서 직접 지적한 사항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또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참고하시고 새로운 것이라면 어차피 직면할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면 좋겠다"며 "그런 걸 사전적으로 잘 대비하는 게 국정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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