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 정리"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고, 별도의 정부 입법예고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개혁 방향이 오롯이 국회 논의 내용에 달린 셈이다.

김 총리 25일 오후 서울 1시 5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정리했다"고 밝혔다.

"기본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 구체적 안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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