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정리…정부안 제출 안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향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