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불법 촬영물 용인 불가"

"불법 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로 유통되고, (플랫폼이)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를 국가가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불법 촬영물은 표현의 자유라는 우산을 쓰고 우리 사회의 기반을 잠식해왔다"며 "현실적 한계로 근본적 차단은 어렵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업계에 시스템 준비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현장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행정 제재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